2013.05.30 11:48

일본의 남포 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

아침에 이 기사가 다음 메인에 링크되면서 시끄러웠나 봅니다. 몇군데서 연락이 와 들어가 보니 댓글이 2천개가 넘었네요. 처음보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충격이었겠지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우리같이 사면이 바다가 아니라, 사면이 힘쎈 놈들에게 둘러쌓인 나라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의 동향을 예민하게 들여다 보며 대처해 나가야 하거늘, 언제부터인가 정저지와(우물 속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재밌는 얘길 했더군요. 우리를 핫바지로 아느냐고. 제때에 자기 할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핫바지가 되는 거지요. 이미 되어갔고 곧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이 기사는 아베의 특사 이지마 이사오의 방북 당시 그 첫 보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큰 사건이 늘 주말 가까이에 터지다 보니 1보,2보 이런 식으로 나눠 접근하게 됩니다. 2번째 기사는 아직 홈피에 올리지를 않았는데,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따돌리고 일본 카드를 뒤에서 핸들링했는지.... 그런데도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들은 6자회담을 대체하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하는 안보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합니다. 일부 유식자들이 얘기하는 헬싱키 프로세스 같은 걸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거죠. 정말, 지금 흘러가는 정세를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뭐, 우리라고 못할 건 없지요. 그래도 뭐라도 들고 있어야 그런 신소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 것도 없으면서 저런 소리나 해대니, 주변에서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지요.


일본은 이미 이지마를 보내 대북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북의 요인과도 만났다고 하니, 앞으로 북한에 대한 걸 일본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베를 욕할 수 있을지. 미국은 일본 통해서 확인 하면 되니 구태여 한국을 낄 필요가 없을 테고, 중국도 이번에 최룡해 방중으로 든든한 동아줄 하나를 잡게됐지요. 최를 접한 베이징 분위기가 말 그대로 므흣하답니다. 


그런 판에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고관이 보잔다고 가서는 북중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니라 보통의 국가관계가 됐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마치 대단한 얘기인양 전파를 합니다. 보통의 국가관계라면 군복 입고 나타난 싸나이를 당정군이 전부 우루루 나와서 만나고 국가수반까지 만나 줍니까. 그게 보통의 국가관계인가요. 요즘 중국 살람들이 한국 살람 알기를 너무 우습게 봐요. 가서 대주니까 그러지요.


박 대통령이 지금 딱 하나 붙들고 있는게, 시진핑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그럴 듯한 금언을 하나 생각해 냈어요. `스스로 쥔 게 없는 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160키로, 다시 개성에서 평양까지 180키로, 자동차로 서너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고는 왜 남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 남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침부터 기압골 오르는 얘기들 해대서 죄송. 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점차 가고 있는 듯 하여...문강형준 씨가 쓴 `파국의 지형학'이란 책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1차 파국이 조만간 올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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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Live | 남문희 대기자 | 입력 2013.05.30 03:53


이지마 이사오(飯島勳·67) 일본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의 갑작스러운 방북 뒷그림이 밝혀졌다. 역시 남포다. 겉으로는 7월 참의원 선거 전의 납북자 문제 해법이니, 아베 총리의 방북이니 따위가 거론되지만, 이면의 그림은 일본 자본의 북한 진출 문제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 < 시사IN > 이 보도한 남포공단 진출 문제와 맞닿아 있다( < 시사IN > 제260호'일본 전자업계, 북한 남포공단에 진출 시도'참조).


북·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하는 이지마·북한의 협상 내용은 이렇다. 북한이 '명분'만 만들어주면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언제든 북한 남포에 15억~20억 달러를 선투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 측이 제안한 이 15억~20억 달러는 일종의 증거금적 성격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일 수교 협상에 대해 말만 무성했지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교 협상을 통해 앞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담보의 성격으로 선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은 추후 수교 배상금에 합산될 가능성이 크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올해 7월 이후 이 정도 돈을 선지급한다면 그동안 경제 회생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애를 먹어온 북한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 대가로 일본 측이 요구하는 '명분'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지마가 방북한 다음 날인 5월15일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정상회담을) 생각하며 협상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략의 해답이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납치 문제나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문제에서 북한이 일정한 양보 의사를 일본 측에 피력하거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방북을 요청할 경우 일본 측이 20억 달러(약 2조2350억원)를 선투자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열거한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의제나 이지마라는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이번 외교 게임이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방북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고이즈미 1, 2차 방북이 주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정무적 사안에 치우친 데 비해 이번 아베의 외교 게임은 북·일 양측이 자본 진출이라는 실사구시적 접근 방식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주변에 미치는 파장도 크리라 보인다.


신의주 공단 밀린다? 중국도 당혹


당시 대북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전자업계의 남포 진출을 둘러싼 북·일 간 접촉이 지난해 8월17일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북한 측 창구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대표 이광근)였고, 일본 측 협상 대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이 일본 측에 수교 배상금으로 3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소니 등 일본 유수 전자회사의 노후 생산시설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북한 남포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이 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투자 방식에 20억 달러'라는 액수까지 등장했고, < 시사IN > 에 이 소식을 전한 북·일 관계 소식통이 "합의문 체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이지마 방북을 주도한 양쪽의 채널이 외무성 같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일본 총리실과 북한 노동당 국제부가 직접 나섰으며, 노동당 국제부는 2007년 4명이 방일한 이래 일본 측과 꾸준히 대화 채널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도 추론이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나마 근근이 유지해오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을 판국이며 < 시사IN > 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의 개성공단 플랜 B'( < 시사IN > 제295호,'개성공단 플랜 B 이미 세워놓았다'참조)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의 공장을 모두 해체해 남포 또는 신의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남쪽 기업의 공장들이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시드 팩토리(종자 공장)'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데, 만약 남포 공단으로 일본 자금이 들어와 이 돈으로 남쪽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남한과 북한, 일본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북·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가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


당혹감으로 따지면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처음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이지마 방북의 내막이 자세하게 알려지면서 거의 '경악과 충격'의 분위기다. 구한말 당시처럼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일의 갈등이 북한 진출을 둘러싸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로 중국이 추진해온 신의주 공단 착공식이 늦춰졌는데, 로비를 해서라도 착공식을 앞당기고 개성공단에서 이전될 한국 공장 유치 운동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갑질'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의 대북 외교 시동을 미국도 몰랐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일 관계에 밝은 이들은 "아베가 저런 일을 미국 허락 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이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중의 전략 공조라는 게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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